법령 행정심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113, 2013. 3. 12., 인용
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0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47호, 2007. 5. 17., 기각
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당선자자격집행정지신청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당선자자격집행정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3년
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11, 2000. 1. 7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|
로그인 |